특허법의 개념 알아보기

특허법의 개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허법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헙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은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는데요.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탁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면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을 말하며, '기술적 사상'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진 사상을 말합니다. 기술적사상은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 이상, 관념으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해 어떠한 문제해결이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 착상된 일련의 사상을 말합니다. 발명의 '고도함'이란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서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특허의 '실시'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실시'라 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위의 방법의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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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특허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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