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피해 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특허침해 피해 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특허법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koguryo2019.tistory.com/206

특허법의 개념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의 특허권을 타인이 침해했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허권 침해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 침해 유형으로는 직접침해행위와 침해로 보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허권의 직접침해유형이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입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적 사항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적법,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용발명과 같이 먼저 출원한 다른 권리와 이용, 저촉관계가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의 허락을 얻지 않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 침해가 됩니다.

 

 

특허권 침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민사적 구제 방안과 형사적 구제방안으로 나뉩니다.

 

민사적 구제 방안

 

우선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 수량 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구제 방안

 

특허권 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적 구제방안 뿐만 아니라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권 침해죄가 있습니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

다.

이 외에 특허 침해시 받을 수있는 처벌로는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시간 특허법의 기본개념에 이어서, 특허권 침해 시 대응할 수 있는 구제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