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관련 소송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관련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관련 소송 사건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객관식 시험문제 출제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후,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시험문제 중 일부를 실제 시험에 출제하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시험문제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정한 이용임을 인정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험문제를 게시한 행위는 이 사건 시험문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주식회사 A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정한 이용임을 인정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정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시험문제는 다른 저작물과 달리 각 문제마다 독립된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다른 저작물처럼 시험문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그 비중을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시험 문제 중 객관식 문제는 누구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표현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시험문제의 현재 또는 장래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저작권법 제35조의 5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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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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