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무단 복제 다운로드 처벌 사례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게임 무단 복제 다운로드 처벌 사례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 게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처벌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사례와 함께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프로그램 무단 복제 처벌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며 준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배포권, 발행권, 전송권, 대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게임 프로그램 역시 창작물이라면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가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됩니다. 다만 국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 저작자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받은자가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기초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게임 프로그램 무단 복제 다운로드로 인한 처벌 사례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허락없이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해당 사안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a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러한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허락없이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접속기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해당 게임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사례2. 온라인 게임물 불법 복제 및 전송을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사례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게임물 관련 사업자 주식회사 b로부터 게임물의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개설한 사설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인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있게 하여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위 게임에 우회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어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게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처벌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게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은 만큼,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침해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