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이란? (등록세 절약 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거나 본점을 이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인데요.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에 따라 우리가 내는 세금이 많아지기도 혹은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가 법인설립 또는 본점 이전 시 중요한 고려 요소인지,

'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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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설립하려는 회사의 주소 또는 이전하려는 본점의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세가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 됩니다.

 

따라서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회사의 주소가 중과지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살펴봐야겠죠?

 

 

그렇다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과밀억제권역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일반 과세지역보다 등록세가 3배 중과됩니다.

 

비중과지역에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4/1000이 부과되지만,

중과지역의 경우 자본금의 12/1000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비중과지역에서 중과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본금의 12/1000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 과밀억제권역을 체크한 뒤 이를 피하는 것도 세금을 절약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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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