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령 바지게꾼 놀이" 상표등록 확정...상표등록으로 얻은 효과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혹시 "십이령 바지게꾼 놀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경상북도 울진군과 내륙지방의 장시를 오가던 보부상들이 십이령을 넘나들며 부르던 노래와 놀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십이령 바지게꾼 놀이"를 특허출원을 신청하여 최종 상표등록을 확정 받았습니다.

 

상표등록을 확정 받아 이제 타 지역에서 울진 "십이령 바지게꾼 놀이"는 도용할 수 없고, 오직 울진군에서만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독점적인 권리를 얻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상표등록으로 얻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등록이 되면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인지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①독점적효과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되면 상표에 대해 독점적 효력을 갖게 되고,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②금지적 효력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타인을 상대로 민사적 조치로 상표권 침해의 금지 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형사적인 조치로서 침해 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 상표권의 효력에서 간단하게 한줄로 설명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상표권은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으로 다른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에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이 있는데요!

 

먼저 전용사용권이란?

①전용사용권

전용사용권은 타인에게 상표권에 대해 전용사용권 설정을 해주면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은 전용사용권과 달리 단순히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사이의 합의 만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통상사용권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전용사용권과 다르게 채권적인 권리 입니다.

*채권적 효력: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사용권을 통해 다른사람이 나의 상표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 상표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체결하고, 사용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의 효력과 사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