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초상권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인에게도 초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사례와 함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일반인의 초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호되므로 일반인의 사진 혹은 영상 등을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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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일반인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법원이 일반인의 초상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한편, 법원은 일반인의 초상권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2,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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