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진 유출 및 무단이용에 따른 법적 침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연예인의 경우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저작권 침해까지 여러 법률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예인들의 사진 유출 및 무단이용에 따른 법적 침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 A씨 등의 사진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B주식회사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 A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것에 대해, 

B회사가 사용한 A연예인 등의 사진이 허락 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인 A 등이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여 이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앱 개발같이 다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A 등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A 등이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회사가 A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초상권, 사생활 침해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thekoguryoipr.com/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