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등록요건 - 식별력이 없는 상표(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https://koguryo2019.tistory.com/104

상표의 등록요건 - 식별력이 없는 상표(1)

 

지난 포스팅에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 중 성질표시상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계속해서 나머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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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아래에 보이는 상표 또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두산 / 한라산 / Oxford

 

바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저한 지리적명칭이란 상표에 표시된 지명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한 지명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김,이,박,정 / 회사 / 협회 / 사장

 

위와 같은 상표는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습니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은 자타상품식별력이 약하고, 

이를 어느 한 사람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한 성 또는 명칭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전화번호부 또는 인명록 등에 상당수가 있는지를 참고로 하여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때 거래상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같은 성이나 명칭을 가진 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MT / 123 / 456

 

위의 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된 상표로 식별력이 없습니다.

이 때, 간단할 뿐 만 아니라 흔하기도 한 표정이어야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은 자타상품 식별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한 사람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기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

 

마지막으로 기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식별력이 없는 경우 외에도

수요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 부적형상의 도형상표 / It;s magic

 

위의 예와 같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이나 인칭대명사

또는 유행어로 표시한 표장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상표법 제33조를 바탕으로 상표등록요건의 가장 중요한

식별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표를 등록하기 전 위와 같은 사항들을 숙지하셔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인지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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