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 퀸(Queen)의 음악저작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2018년에 개봉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인해

'퀸'의 노래가 음원 차트를 점령했었는데요.

 

더불어 퀸의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를 둘러싼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화자가 되고 있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퀸의 노래의 저작권료와 저작권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은 영어로 Cpoyright라고 하며

저작권법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저작물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상표, 특허와 달리 등록을 요하지 않으며

발생한 때 부터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퀸의 음악 역시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고,

그 중에서도 '음악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퀸은 본인들의 음악을 공연, 배포 할 권리 등을 갖고 

남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권리까지 갖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퀸의 음악을 사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헤미안랩소디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그 영화를 배포하기 위해,

어떤 영업장에서 퀸의 노래를 사용하기 위해, 퀸의 음악으로 새로운 앨범을 내고 싶을 때 등

어떤 경우라도 허락과 함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법적인 것이 됩니다.

 

허락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상 보호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민/형사상 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경우 22곡의 퀸 노래가 삽입되었는데

이 저작권료만해도 천문학적이라고 합니다.

 

 

 

퀸의 보컬이었던 프레디머큐리는 본인 몫의 저작권을

연인이었던 메리 오스틴에게 상속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저작권료만으로도 메리 오스틴은 영국에서 300위 안에 드는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의 상속 관련 규정과 보호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은 부동산이나 금전과 같은 유형의 재산처럼 모두 상속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특정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면 그에게 상속되며,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다면 당연하게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며

상속인이 없다면 그 권리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때문에 프린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김광석 등의 유족들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두고 싸움을 벌이기도 하였죠.

프레디 머큐리는 메리 오스틴을 상속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그녀가 상속인이 되어 저작권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즉,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넘었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입니다.

 

 

 

음악 저작물과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화제가 되면서

퀸의 사진, 영상 들이 인터넷상에서 크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퀸 멤버들의 초상이 담겨있는 사진 혹은 영상들을 함부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내 초상을 타인이 함부로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퍼블리시티권'이 있는데

이는 재산적인 의미가 담긴 개념으로

'나의 초상을 영리적인 목적 또는 재산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의 초상이 들어간 제품을 누군가가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초상권 침해 뿐만 아니라 퍼블리시티권 침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 sns나 블로그가 아닌 영리적인 목적으로 

그들의 초상을 사용한다면 법적인 싸움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thekoguryoipr.com/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