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저작권침해 소송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자인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독특한 인테리어로 점포를 운영하는 프랜차인즈 브랜드가 많은데요!

 

해당 사례는 '길거리 포장마차'를 모티브로 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이와 유사한 인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영업금지와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상표와 인테리어

또는 메뉴 등은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인식시키고, 타 브랜드와 차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상표 분쟁 뿐만 아니라

위 사례처럼 인테리어 디자인과 같은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thekoguryoipr.com/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