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파일 공유의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토렌트를 통해

많은 영상과 자료를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렌트 사이트에

성인영상을 업로드한 자에게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렌트 파일이란,

특정 컨텐츠를 다운받기 위해 필요한 파일의 정보가 담긴

일종의 정보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영상 자료가 아니며

토렌트 파일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실행시키면

다수의 파일 공유자들로부터

파일조각들을 전송받아

하나의 파일을 완성시키는 

정보의 통합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모 토렌트 사이트에 8,400개에 달하는

음란 영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A씨의 이러한 자료 업로드행위가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행위는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토렌트 파일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며,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이러한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