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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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영업상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즉,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② 생산방법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③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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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란 기업이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산업상, 영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산업체의 업무에 관한 비밀, 이른바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크게 제3자의 부정취득행위와 부정공개행위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그 외에 부정취득자 또는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사후적 관여행위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취득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 기망, 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합니다.

 

'영업비밀의 사용'이란 취득한 영업비밀을 그 속성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영업비밀의 공개'란 영어비밀을 불특정인에게 공공연히 알리거나 또는 그 비밀성을 유지한 채로 특정인에게 매각하거나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공개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부정공개행위'라 말합니다. 부정취득행위가 그 취득수단의 부정성을 문제 삼은 유혀잉라면 부정공개행위는 비밀이 알려지는 과정이 아닌 그 사용 또는 공개의 부당성을 문제삼는 유형입니다.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와,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 제3호 마목)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다목)와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바목)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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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침해 행위자에게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 청구권 등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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