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의 효력과 진행방법

형사공탁의 효력과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최상의 표시이며,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언제나 원만히 진행되면 좋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반성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강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공탁에 대하여 알아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형사공탁이란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의 진행이 의견차이로 인하여 곤란한 상태에 빠져 성사되지 못한

경우, 일정한 금액의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합의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감형하기 위해, 특히 인적/물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복구 하였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피해복구를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며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받아들이지는 않았더라도 여전히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공탁은 살인죄부터 성범죄, 교통범죄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형사사건에 적용되며 재산범죄 및 교통범죄는 피해의

복구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감형인자가 됩니다.

 

형사공탁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서류를 제출. 준비서류를 제출하며 수수료 등의 일정 비용을 납부함으로 공탁절차 시작.

 

2. 가해자는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하며

 

3. 법원은 입금 내용을 확인한 이후 피해자에게 공탁의 사실과 공탁금 수령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

 

보통 합의가 되지 않아 진행되는 것이 공탁이므로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지만, 설령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 

참작사유로써 양형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누구나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진행해서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가해자 / 피고인인 경우

 

1. 공탁 시 피해자의 2차 피해에 주의하라

공탁의 과정에 공탁 사실과 공탁금 수령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는 절차가 있음을 설명 드렸습니다. 따라서

공탁 시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과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무작정 공탁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연락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것은 2차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한번 공탁한 공탁금은 무죄판결 전까지 회수할 수 없다

일단 공탁금을 납부하였다면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무죄의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이를 명시하기 위해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있을 때 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3. 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반드시 일부수령 의사표시를 하라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이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상태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면 반드시 일부수령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일부변제가 아닌 전체 변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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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공탁에 대하여 살펴보며 공탁의 의의와 목적, 전체적인 절차와 주의할 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