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소시효 기간과 계산법 및 성범죄 상 공소시효의 특례에 대하여

법정 공소시효 기간과 계산법 및 성범죄 상 공소시효의 특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전 간단히 언급하였던 공소시효에 대하여 법정 공소시효 기간과 공소시효의 계산 방법 및 성범죄 상 공소시효의 특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1년에서 25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합니다. 한 번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증거가 명확하다고 하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범행에 당하였을 때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해당 범죄마다 규정된 법정형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눠집니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

 

상기한 법정 공소시효 기간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장기 0년' 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소시효 기간은 각 범죄의 법정형의 장기형을 기준으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의 뜻은 형벌이 명시된 법 규정 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라면 해당 범죄의 단기 형벌은 3년의 징역, 장기 형벌은 5년의 징역이며 이를 통해 법정형의 단기란 해당 범죄가 형법 상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은 처벌이며 장기란 해당 범죄가 형법 상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의 형법상 처벌에 대한 부분에서 장기형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장기형은 3년의 징역이기 때문에 법정 공소시효 중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도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어 5년의 공소시효가 설정됩니다.

 

또한 5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장기형은 7년이므로 법정 공소시효 중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어 7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할 당시에 나이가 어려 상대방을 처벌할 능력 또는 의사선택이 어려운 경우, 범죄를 당한 이후 잊고 지내다 나중에 불현 듯 떠올라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처벌을 할지 말지 고민하다 범죄를 당한 시기보다 한참 늦어진 경우에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 등 타 범죄보다 공소시효의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에도 10년의 공소시효가 설정되는 범죄가 있지만, 범죄의 유형과 대상에 따라 공소시효의 특례가 발생하는 등 설정이 달라집니다.

 

1) 강간죄의 경우

형법상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강간)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문에서는 상기한 강간죄의 장기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형법은 형이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가중되지 않는 한 징역 또는 금고를 최대 30년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는 생략되어 있지만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설정됩니다.

 

2)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역시 법정공소시효 기준 상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설정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블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범죄(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의하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아동)에 대한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은 법정 공소시효 기준 상 15년, 강제추행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설정되는 것이 맞으나, 형법은 아동의 성보호 및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위하여 공소시효의 특례로써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범죄(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의하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은 법정 공소시효 기준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설정됩니다. 이때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당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만 19세 이상의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공소시효 기산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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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 공소시효 설정 기간과, 법정형을 통하여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방법 및 성범죄 상 공소시효의 특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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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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