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계약서 작성 전 알아둬야 할 사항 (출판과 출판권)

법무법인 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출판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출판 계약서에 들어가는 용어의 의미를 잘 알고계셔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판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판이란 무엇일까요?

 

출판이란 인간이 자기의 사상, 감정을 기록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며 인쇄술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서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합닌다. 일반적으로는 젖가권자가 출판의 권리를 제3자에게 맡길 경우가 많으며, 그 경우 저작권법상 출판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 법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관해 제3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한 경우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출판권자라 하며, 출판권자는 설정기간 동안 당해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출판 계약은 보통 세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보통 출판허락계약이며, 이 경우에는 배타성도 없고 제3자의 출판행위를 금지할 권리도 없습니다. 두번째는 허락받은 자가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계약으로, 제3자의 출판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출판권 설정계약입니다. 이 경우가 출판권을 설정하는 것이며 출판권자는 제3자의 출판행위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은 물론 출판행위 자체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출판권이 설정되면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라도 그 이후는 저작물을 원작대로 출판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그 저작물을 전집 기타의 편집물에 수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출판권자 역시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게되면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원작 그대로 출판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어긴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두번째로 출판권자는 복제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합니다. 9개월의 기간은 원고 등의 인도가 완료된 날로 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판권자가 출판 계약 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출판권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사항 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모르고 있는 조항에 의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그 책임을 져야할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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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