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대응 - 전직금지(경업금지) 가처분

영업비밀 침해 대응 - 전직금지(경업금지) 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영업비밀 침해 피해 시 구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koguryo2019.tistory.com/193

영업비밀 침해 피해 시 구제 방법에 대하여

전직금지가처분 또한 영업비밀 침해 대응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직금지(경업금지) 가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기업이 타 회사에서 기술적 노하우와 정보를 취득한 전문 기능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전문기능인력을 경쟁업종의 타 회사에 빼앗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영업상의 기술이나 정보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금지 약정을 통해 기술과 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편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전직금지가처분은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시적인 약정이 없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시 고려할 사항으로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④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 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그 밖의 사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침해 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금지기간은 채권자 기준이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자가 독자적으로나 역설계에 의해 적법하게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그 기간의 장단은 구체적인 약정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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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직금지(경업금지)약정의 가처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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