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특수한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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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은 외국 소설을 우리말고 번역한다든지, 소설을 각본화거나 영화화한다는 것처럼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새로운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 이 새로운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있어야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가 됩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작자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허락없이 작성하게 될 경우에는 저작물성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적저작물이 아닌 복제물에 불과한 경우

1) 기존 저작물에 다소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 과한 경우

 

2)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면서 잡음을 제거하는 등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적인 표현을 부가하여야합니다. 

 

2차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①원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 자체를 직접 알 수 있어야 하고, ②그 표현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③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편집저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로 규정하고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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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이익으로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해야하고 널리 알려져야 할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범위 밖에 두고 있습니다.

 

1.국가기관 등의 공문서 등

1)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2.시사보도

인사왕래·사망기사·화재·교통사고 등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의 보도는 사상·감정 창작적 표현은 아니므로 이들은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사진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또 기자의 사상·감정이 표출된 보도기사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특수한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