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 합의와 공탁 -

형사사건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 합의와 공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합의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죠. 그런데 이 합의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합의의 중요성과 합의가 잘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혐의를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미이지만, 받게 될 형사처벌을 감형하는데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합의는 행위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가장 큰 사과와 반성을 의미하고, 이러한 합의의 시도가 없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의 사유로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성립되면 상대방으로부터는 처벌불원서 등을 받게 되는데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원래의 형량보다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특정한 사건 (예를 들어 폭행과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합의의 일반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의 방법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진행해도 되나, 피해 정도 및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산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날인합니다.
• 합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내용 및 날짜를 명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합의서의 내용은 가해자로부터 ~의 피해를 입었으나, ~을 지급 받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등의 내용이 함께 들어가도록 합니다. 

모든 사건이 일정 보상금을 주고, 끝낼 수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으나, 합의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상호간에 원하는 합의금이 달라 결렬되는 경우, 가해자가 괘씸하여 반드시 처벌을 원해 합의를 일부로 피하는 경우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합의가 안되면 감형이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방법이 없는 것이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란 법원 내 위치한 공탁소에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보상으로 얼마의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합의가 성립된 것보다는 양형인자로써 효력이 낮고, 결렬된 합의 이후 공탁된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할 일도 거의 없지만, 공탁을 함으로써 자신이 당장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공탁원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잡입해야 합니다. 이 때 한번 공탁한 금액은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다시 찾아갈 수 없으며, 선고 이후나, 벌금형 판결이 난 경우 벌금만큼을 공제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09일 시행 예정

현재는 공탁서에 필히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획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공탁법은 2022년 12월 09일을 시행기점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와 사건명 등 만을 기록함으로써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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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합의의 중요성과 형사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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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