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몰랐던 무면허운전 적용 사례 - 무면허운전 적용 대상에 대하여 -

당신이 몰랐던 무면허운전 적용사례

- 무면허운전 적용 대상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쩌면 여러분께서 모르실지도 모르는, 무면허운전의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면허운전, 말 그대로 자동차등의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겠죠.

 

이 외에도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및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정지기간 도중 운전하는 경우 역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형사처벌 외에 각종 행정적인 처분과 교통벌점 등의 불이익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교통사고의 특성상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심하면 사망하는 경우 등 과실치사상까지 발생하여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것,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행위 역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2종보통 면허증 소지자가 1종 차량을 운전하는 등)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도과했음에도, 국제운전면허증만을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생소한 사례들도 있지만, 유의하지 않고 있다면 자칫 자신도 모르게 무면허운전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차량을 절도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뉴스가 심심치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은 아무리 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로부터 다소 보호받는다 하여도, 징역의 장기형이 선고 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군인의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역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게 되며 형사처벌과 더불어 군징계가 병과되므로 이 역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면허운전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설마 걸리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 많은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트릴 수 있음을 염두하셔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