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형사소송단계마다 필요한 기록(증거) 청구방법의 핵심!

[형사일반] 형사소송단계마다 필요한 기록(증거) 청구방법

 

정보제공 :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그 만큼 각 단계마다 추가되는 서류나 증거 역시 많습니다.

적절한 공격이나 방어를 위하여 추가되는 서류나 증거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의 단계별로 사건기록/증거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수사단계는 형사소송이 시작되는 절차임과 동시에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고소를 당하거나 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어떤 혐의로 고소를 했는지 또는 나의 고소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답변을 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우리는 이 단계에 '고소장'과  '신문조서'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서는 고소장과 신문조서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청구를 해야하며 이 때 필요한 것이 정보공개청구 절차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에서 청구기관을 설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3일, 길어도 7일 이내에 청구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경찰수사단계가 종결되고 송치의견에 따라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경찰이 획득한 자료는 예외없이 전부 검찰로 이송됩니다. 

 

검찰단계에서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변호인 의견서'나 '추가 증거' 등이 본격적으로 제출되어 사건의 공방의 핵심적인 자료들이 대거 수집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소되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야하며 이 때 이 사건기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열람등사신청입니다.

 

경찰단계는 상기한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나, 검찰단계에서는 사건이 송치된 

검찰청의 열람등사실에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일반적으로 2~3일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길어도 7~10일 이내에 열람등사 자료를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두가지 방식으로 열람등사신청 나뉩니다.

1.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2. 검찰 수사 종결 ~ 법원 재판 개시 대기 중인 사건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3. 재판이 완전히 종결되었으나 재심청구등의 필요에 의한 열람등사 신청

 

1, 2번은 검찰청 열람등사실에 신청을 하는것은 동일하지만 수령하는 곳이 각각 열람등사실과 제증명실로 구분됩니다.

3번의 경우 형사소송절차가 재판까지 종결되면 모든 기록은 법원이 아닌 검찰청으로 다시 이송되어 보관되므로 사건의

기록이 필요하다면 검찰청에 열람등사신청을 해야합니다.

 

법원의 재판단계 역시 검찰단계와 동일하게 열람등사신청을 해야하나, 검찰 열람등사신청과는 신청서의 양식이 다르며 

법원의 열람등사실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재판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 경위가 밝혀져있는 '기소처분통지서'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판의 진행과정에 따라 증인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조서'나 상대방이 제출한 '의견서' 등의 재판기록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 또는 열람등사신청을 한다 하여도 모든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가 인용되거나 열람등사가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 또는 검사, 재판관이 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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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 단계 별 열람등사 청구 방법과 필수 정보청구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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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