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절차; 법인 설립 등기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해오시다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시려는 분들이 최근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일까요?

바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설립 등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립하시고자 하는 법인의 주소 내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시고자 하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이미 법인이 설립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같은 지역 내의 관할 등기소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점이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다면 관할 등기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관할하는 지역 내에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 '고구려'가 이미 다른 법인의 상호로 등기되어 있다면 해당 상호는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등기되어있지 않은 새로운 상호를 정하셔야 합니다.

상호 검색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다면 중과세가 적용되어 등록세가 일반 법인 설립시보다 3배 많아집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과밀억제권역은 세금이 3배 중과된다는 점은 있지만 접근성이 좋아 사업을 확장하기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참고하시어 본점 위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자본금의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발기인 대표 명의로 된 통장 잔액증명서입니다.

 

이 때 잔액증명서에는 법인의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시어 자본금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목적이란 법인이 어떠나업을 영위할지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해당 사업 목적은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기재해야 하며, 정관에도 기재가 됩니다.

만약 사업 목적이 너무 포괄적이면 등기 신청 시 보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정하신 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도매업'이라고 기재하는 것 보다, '컴퓨터 부품 도매업'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임원과 주주의 구성입니다.

임원이란 대표이사, 이사, 감사와 같은 구성원을 말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주주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구성원을 말합니다.

 

임원과 주주 모두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에 대한 주요 권한을 가지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해당 구성원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경우 아직 법인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구성원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단, 법인을 설립할 때 '조사보고' 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나 감사)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사 1인 외에 최소 주식없는 임원 1명은 더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주식 없는 임원을 선임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되면 조사보고 과정에 대한 공증을 별도로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비용 소모가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1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식 없는 임원 1명은 더 선임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 해당 주식없는 임원은 자유롭게 언제든지 사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확인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법인 설립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모두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