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글자만 등록해야할까? 도형,이미지가 합쳐진 로고를 등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종종 '글자만 등록해야할지? 도형과 이미지가 결합된 로고를 등록해야할지' 고민하시는데요.

 

위 고민과 함께 상표등록 시 꼭 알아야 할 꿀팁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표등록시 사용할 상호명이 포함되어있는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호를 등기한다고 해서 상표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상표는 사업 전 미리 등록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표가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라 내려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호명이 포함되어있는 상표등록이 필수인 이유는 상표가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상표등록 시 글자만 등록할지, 도형과 이미지가 추가된 로고를 등록할지 오늘의 메인 고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도형과 이미지를 추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①식별력을 높이게 하기 위해 사용

-등록하고 싶은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하는 경우인데요.

 

보통명칭 같이 식별력이 없고 한 사람에게만 독점적으로 상표를 줄 수 없는 상표일 때 식별력이 강한 도형이나 이미지를 추가하여 등록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별력을 주어 타 상표와의 구별을 주기 위해 도형과 이미지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글자만 있는 유형과 다르게 도형과 이미지가 추가된 로고만을 보고 읽히는 로고에 대한 독점권

-상호명을 보지 않더라도 도형과 그림만으로 아! 000 브랜드구나를 식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로고만 독점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고만으로 식별을 줄 수 있는 경우 도형과 이미지만 등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글자만 등록해야하는지 도형과 이미지가 포함된 로고를 등록해야하는지 고민이 된다면 상표침해시 보호받는 범위를 알아보시면 선택이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표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의 동일, 유사성을 따지는데 ①관념, ②호칭, ③외관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동일 또는 유사하면 전체로서 유사한 상표로 취급하게 됩니다.

 

위에 말씀드렸지만 상표견본이 상표등록 대상이 되는데요.

 

▶상표견본이 식별력 없는 문구와 도형,이미지가 결합된 경우

글자+로고로 되어있는데, 글자가 보통명칭으로 등록받기 어려웠다면 글자 자체를 보호받기는 어렵고, 그 전체 로고를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상표견본이 식별력 있는 독창적인 문구와 도형, 이미지가 결합된 경우

이런 경우는 문자 부분을 따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결합된 로고 전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식별력 있는 문구 따로 등록, 도형,이미지가 결합된 상표를 등록받으면 더 확실한 권리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글자만 있는 상표와 도형, 이미지가 결합되어있는 상표 중 무엇으로 등록하면 좋을지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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