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폰트) 도안과 프로그램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글꼴(폰트) 도안과 글꼴(폰트) 프로그램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정의

 

폰트 도안이란 서체 도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을 갖춘 글꼴 한 벌 전체를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글자체 혹은 글꼴과 동일합니다.

 

 

2.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

 

현재 법원은 폰트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폰트 글꼴 차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가 있을 경우에만 창작물로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정의

 

폰트 프로그램(서체파일)이란 컴퓨터나 프린터 등의 기기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폰트도안을 디지털화해서 화면에 표시 또는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인 데이터 파일을 폰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2.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폰트도안(글꼴)과 달리, 폰트프로그램(서체파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서체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이 독자적 구상에 따라 특정한 서체를 도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기초로 응용프로그램과 마우스를 이용하여 좌표 및 외곽선 수정작업을 거처 최종적인 좌표를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그 과정에  서체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서체파일의 창작성을 인정해 저작권법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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