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미결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상청구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사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보상청구란?

 

형사보상청구는 불기소처분을 받았거나,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당한 경우 또는 공판단계에서 구금을 당했을 경우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 당했던 것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

 

 

 

 

■ 형사보상 금액 책정 방식

 

형사보상의 금액은 구금 당한 일 수 마다 금액이 책정됩니다. 다만, 구금에 대한 일 보상금액은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되고, 여기서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급은 해당 연도 최저시급의 5배까지 입니다.

 

형사보상금액에 대한 적용시급은 최초로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의 형사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며,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시급 수준을 결정합니다.

 

1. 사건의 경중

 

먼저 심의위원회는 형사소송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시급 수준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판을 거치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경우라면 그 보상금액이 공판단계를 거친 경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및 소득

 

다음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어떠한 사회적 지위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획득하고 있었는지 등을 반영합니다. 구금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 경제손실이 발생했거나, 사회적 지위의 상실이나 명예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시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신체적 질환 또는 손실 발생 여부, 수사 및 재판과정 중 위법 사항 발생 여부

 

마지막으로 구금과정에서 신체적 질환이나 손실이 발생했는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다면 시급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보상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형사보상청구 신청기한은 형사재판 판결의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판결이 확정된날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신체의 구속을 당한 후,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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