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ID, 닉네임만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할까?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실명으로 활동이 이뤄지는 현실세계와 달리, 인터넷 공간은 ID나 닉네임을 통해 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원정보라고 할 수 있는 ID나 닉네임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행위도 고소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방할 목적 : 상대방에 대한 가해의 의사를 의미

② 구체적 사실의 적시 : 주관적 의사표현이 아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의미

③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④ 특정성 : 객체가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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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는 위 4개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ID나 닉네임 뿐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래 판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위 판례에서 재판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부여되는 정보인 ID나 닉네임만으로는 현실세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 또는 법인을 특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ID나 닉네임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특정성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D나 닉네임이 '청주18살홍길동'이라든지 '신사동홍길동'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게시글이 작성된 공간의 회원들이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위의 판례와 같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이나 다른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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