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요건 및 설립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의 요건과 설립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란 말 그대로 외국인이 투자해서 주주가 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 때, 주주는 외국인과 외국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투자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신주식 취득 뿐만 아니라 기존 주식의 취득에 대한 투자도 포함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별도 절차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받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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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외투법인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받지 못합니다.

즉, 외투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죠.

 

다만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투법인이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처럼 '비거주자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는 간략하게 아래 표와 같습니다.

외국 투자가의 국내법인 설립 절차는 일반적인 국내 법인 설립절차와 거의 동일하지만, 법인 설립 전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고 설립 후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준비 등 외투법인 설립을 위해선 처리해야하는 복잡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한 업무들을 빠트리거나 서류의 공증을 제대로 받아오지 않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보완하기까지 소요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투법인 설립의 경우 더욱이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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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