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입니다. 

 

먼저 알아보기 전에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조문에 나와 있듯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명문규정 하고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만들어 토지소유자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가치 하락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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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잔여지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이익은

편입토지의 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잔여지의 보상에서도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지의 보상평가에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도로조건 등이 개선된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종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사업시행이익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잔여지에 사업시행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지의 도로조건 등이 약화되어 사업시행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잔여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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