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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상표의 등록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색채만으로 된 상표' 의 등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색채상표란, 색채를 상표의 구성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색채가 결합된 모든 상표를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다른 표장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만 된 상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빨간색, 노란색과 같은 색채를 누구에게 독점적으로 권한을 줄 순 없겠죠? 그래서 색채상표를 등록받기위해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경우 그 색채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가 그 색채를 보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에만 색채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색만 보고 소비자들이 '특정 회사..

'M.CM.C'는 'MCM'과 유사하는 상표 등록 무효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 등록 무효 판결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A씨는 이 사건 상표를 출원하고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이 사건 상표에 이의신청을 하며 A씨의 상표 출원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B씨의 주장은 A씨의 상표가 위 비교상표인 'MCM'과 유사하여 수요자들에게 오인 및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A씨의 출원 상표와 비교상표인 'MCM'상표가 외관 상 문자의 구성 및 글자체의 차이 등으로 유사하지 않고, 선등록상표들은 '독인 뮌헨에서 설립된 패션 브랜드' 정도로 인식되는데 반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특정한 관념이 없어 관념은 대비되지 아니하..

공공저작물을 저작권 문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 '손씻기 운동', '질병 예방 포스터'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포스터들을 블로그나 SNS에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와 같은 포스터나 사진, 그림 등 모두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로 확대될 수 있는데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 문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생상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많이 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과연 아래의 상표는 등록이 가능한 상표일까요? 상표법에서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기재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상표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일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

'청년농부' 상표로서 독점 사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 젊은 나이에 귀농하여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을 지칭하기위해 '청년농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청년농부'라는 단어를 상표로서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표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 연두의 대표 A씨와 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 대표 B씨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자신들의 제품에 '청년농부' 용어를 달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청구인인 청년농부협동조합으로부터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요청을 받았는데요. 이에 청구인들은 '청년농부'는 '청년'과 '농부'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나이가 젊은 농..

초상권 침해 피해 시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상권의 기본 정위와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본 뒤, 만약 내가 초상권 침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인데요. 판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