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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상권 침해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은 저작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의 기준 초상권 침해의 기준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촬영 및 배포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피촬영자의 어떠한 동의도 없는 경우,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라면 이는 초상권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분을 가리거나, 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상표권 침해행위란? "상표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함으로서 출처 표시에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표권 침해행위의 성립요건 상표권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효한 등록상표권의 존재 상표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시점에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가 존재하여야합니다. 내가 상표법에 의한 절차로 등록된 상표권자가 아니라, 단순히 그 이름의 상호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행위는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표적 사용에 해당할 것 상표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