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중 '자목'에 관한 상품모방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자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 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목'의 해당여부를 인정한 판례와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1. 사안 원고 A는 2013년 6월부터 벌집 모양의 꿀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등의 디저트를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후발업체인 B가 유사한 제품의 아이스크림을 출시하자 A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또는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아이스크림 제품의 제조, 판매 등 금지 및 매장 내부 인테리어, 사진 등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그 구성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란, 사용자나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사용자에 대한 업무로서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로 업무상저작물이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사용자나 회사 등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이는 업무상 필요한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획과 투자를 한 회사나 사용자들이 저작물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합입니다. 하지만, 아래 판례를 보듯이 회사나 사용자가 기획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직금지계약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직금지계약서란 전직금지약정서, 경업금지약정서, 서약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얻은 영업비밀, 기술 등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서 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출 혹은 회사의 성장과 직결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업무 상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경쟁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서 입니다. 보통 동종업계의 경쟁사에 일정기간동안 취직이나 같은 업계의 창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본이며, 이 계약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기사나 블로그 또는 유튜브 영상에 사용하기 위해 고려해 볼 법적 사항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입니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없이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지만, 헌법 해석을 바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 인격적인 요소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재ㅏㄴ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연예인, 스포츠스타, 정치인 등의 유명인에게 문제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글꼴(폰트) 도안과 글꼴(폰트) 프로그램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정의 폰트 도안이란 서체 도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을 갖춘 글꼴 한 벌 전체를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글자체 혹은 글꼴과 동일합니다. 2.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 현재 법원은 폰트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폰트 글꼴 차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가 있을 경우에만 창작물로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정의 폰트 프로그램(서체파일)이란 컴퓨터나 프린터 등의 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인에게도 초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사례와 함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일반인의 초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호되므로 일반인의 사진 혹은 영상 등을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 일반인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법원이 일반인의 초상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한편, 법원은 일반인의 초상권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2,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