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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상생활 중 가장 쉽게 맞닥들일 수 있는 범죄인 '사기죄'의 의의와 구성요건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란 사람을 기망(속여)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일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하며 일상속에서는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는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와 2)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행위로 명시하였으며,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

영장주의와 영장의 종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에서 공권력의 발현을 위해 필수적인 영장주의와 영장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장주의(令狀主義)란 수사기관이 공적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원 도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수사 등 조사행위를 할 때 사람의 신체, 자유, 재산에 관한 지배력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해당 지배력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강제를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사행위가 남용되어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제행위의 시행 가능여부를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원이나 법관의 판단에 의거한 문서, 이르바 '영장'을 제시하여야만 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하다..

경찰조사 시 피의자의 권리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고 그로인해 경찰신문 시 어떤 권리와 주의사항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신문을 받게된 경우 피의자의 권리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마친 담당수사관은 조서작성을 위하여 신문을 개시합니다. 경찰조사 혹은 신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대다수의 피의자는 자신의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한 채 신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신문 시 피의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묵비권이라고 더 잘 알려..

국선변호인제도와 선임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주는 국선변호인제도와 선임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다수의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지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령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데 이것이 국선변호인 제도입니다.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이유는 상기한 헌법상 개인의 권리보장이 가장 큰 이유이며, 피고인도 ..

형사조정절차의 내용과 효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조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단계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 상호간의 합의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 전 형사합의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 때 검찰은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쌍방 간 원만한 합의를 권유하여 사건의 실질적인 회복을 노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형사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소 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진행됩니다.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형사조정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구속에 대하여 조사단계인 피의자 신분에서의 구속과 재판단계인 피고인 신분에서의 구속을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단계에 걸쳐 받게되는 구속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조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구속영장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며 구속사유와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의자 신분에서의 구속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검사가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할상당한 이유가 있는 신청에 의해 1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