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소송비용 부담과 비용보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처벌이 확정되었을 때, 형사소송에 소모된 비용의 책임부담이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기 위하여 소송비용 및 비용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는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피고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검사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때 소송비용으로 규정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형사특별절차]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처벌을 선고하기 위한 형사소송 상 특별절차인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제도,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하며,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송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실무적인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법정 공소시효 기간과 계산법 및 성범죄 상 공소시효의 특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전 간단히 언급하였던 공소시효에 대하여 법정 공소시효 기간과 공소시효의 계산 방법 및 성범죄 상 공소시효의 특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1년에서 25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합니다. 한 번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증거가 명확하다고 하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범행에 당하였을 때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절차와 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적부심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계속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단계(공소제기 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소제기 후 법원이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제도와는 구별됩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구..

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인이 되지 않아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는 못하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분인 소년보호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미성년자)이 금고 이하에 해당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지르면 대부분의 경우 일반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 따른 벌을 하지 못하는 형사미성년자여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면 처분을 받아야하며, 성인범 보다 교육, 교정 등을 통하여 행동과 성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 하에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상생활 중 가장 쉽게 맞닥들일 수 있는 범죄인 '사기죄'의 의의와 구성요건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란 사람을 기망(속여)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일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하며 일상속에서는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는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와 2)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행위로 명시하였으며,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