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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 합의와 공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합의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죠. 그런데 이 합의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합의의 중요성과 합의가 잘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혐의를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미이지만, 받게 될 형사처벌을 감형하는데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합의는 행위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가장 큰 사과와 반성을 의미하고, 이러한 합의의 시도가 없었다는 것은 재판..

경찰의 참고인조사 출석요청, 꼭 가야 하는 건가요? - 피의자 vs 참고인 vs 증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자신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에서 전해온 조사 출석요구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참고인과, 참고인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상황처럼 자신이 특정인에 대하여 고소를 한 고소인이거나, 혐의를 입은 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조사 참석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인조사라고 하는데요, 아마 처음 참고인 조사요청을 받으신 분이라면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부르지?' 라며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조사자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억울한 징역살이 보상받고 싶어요! - 형사보상청구와 형사보상금액의 계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관련 궁금증 중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하기 위한 형사보상청구제도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고, 인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 재판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작 형사보상청구권자는 재판이 무죄로 끝났다는 안도감과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해방감에 법원에서 송달해주는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안내를 잘 살피지 않고, 해당 서류를 잘 살피더라도 언제가지, 얼마나 청구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나 상고의 과정에서 사형, 구금..

경찰조사 받을 때 모든 질문에 전부 대답해야 하나요? -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담당 경찰관이 하는 질문에 자신이 정확한 답을 할 수 없거나, 잘 모르거나 애매한 경우 등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 혐의만 있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은 특별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조사관이 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에 있어서 각 심문시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압적인 수사나..

[형사 특례규정 ①] 돈 빌리고 안 갚는 친척 고소할 수 있나요? -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상 특례규정 중 하나인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형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으로, 친족 사이에 일어난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고발없이 수사없음)로 하는 특례조항을 말합니다. 친족상도례는 위 규정에서 명시하였듯 친족 중, 그 중에서도 제한적인 범위 내의 친족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을 기준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와 장인,..

실형이 선고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되나요? -법정구속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재판 중 많은 분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정구속을 받게되는지를 걱정하시는데요, 실형이 선고되면 무조건 법정구속 되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구속과 구속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여 무조건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정구속은 말 그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입니다. 법정구속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동종전과의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되어도 법정구속이 실시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