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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범죄혐의가 여러 개면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 다중 혐의의 처벌 기준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가끔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의도한것 이상으로 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럴때 당황하며 자신의 형량을 예측하는것을 어려워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여러개 일때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혐의가 여러개일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 한 사건에 여러 혐의가 적용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동시에 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재물손괴가 발생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하나의 행동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동시에 내 여러 범..
[형사일반] 집행유예의 취소와 실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행유예기간에 다른 죄를 저지르거나, 보호관찰을 준수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된 경우 그 이후의 과정과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죄가 있어 유죄판결을 선고하지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이 유예기간동안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유죄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집행유예도 실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반드시 고의로 범행의지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받을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유..
[폭행] 폭행죄, 합의해도 처벌받는 경우는? - 폭행죄와 특수폭행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다르게 알고계신 형법상 폭행의 뜻과, 폭행사건에 휘말린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폭행이라 하면 가장 먼저 사람과 사람이 주먹다짐을 하는 영상이 머릿속에 그려지실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속에서 폭행이란 단어를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몰론 이처럼 다른사람에게 주먹질, 발길질 등을 하는 등 실질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폭행을 좀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꼭 신체적 접촉을 통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항햐여 때릴듯이 다가가거나, 팔 등을..
당신이 몰랐던 무면허운전 적용사례 - 무면허운전 적용 대상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쩌면 여러분께서 모르실지도 모르는, 무면허운전의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면허운전, 말 그대로 자동차등의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겠죠. 이 외에도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및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정지기간 도중 운전하는 경우 역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형사처벌 외에 각종 행정적인 ..
주운 지갑 경찰서에 돌려주니 절도범으로 몰렸어요 -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좋은뜻으로 한 일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이 떨어뜨린 지갑을 그대로 주워 경찰서에 돌려줬는데, 지갑안의 돈이 없어졌다면서 오히려 도둑으로 몰릴 때 처럼 말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황당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던 행인 A씨는 길가에 지갑이 떨어져 있기에 주워서 그대로 경찰서에 가져다줬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상심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며 좋은 뜻으로 가져다 주었고, 내심 사례금에 대한 기대도 조금 가지면서 말이죠. 그런데, 경찰서에 지갑을 돌려주고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경찰조사에 응하라..
구치소? 교도소? 수용자가 가는 똑같은 수감시설 아닌가요? - 형과 신분에 다른 구금장소 차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치소,교도소, 유치장 같은 우리나라의 수감시설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많은 매체에서 구치소나 교도소, 유치장 같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혹은 주변사람 중 누군가가 유치장을 다녀왔다,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아 이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는데 각각의 시설은 엄연히 형의 종류나 형사소송의 진행 상태 또는 신분에 따라 엄격히 수감자가 구분되는 수형시설입니다. 1. 구치소 :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피고인, 형을 선고받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