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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사례에 대해 살펴보면서 각 저작재산권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들은 지상파사업자이며 피고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였습니다. 원고는 모 방송사 영상물에 대해 원고 지역민방들은 각 지역민방 영상물에 대해 각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졌으며 원고 지역민방들은 모 방송사 영상물에 대한 동시중계방송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자신들의 각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의 지상파사업자인 원고 지역민방들이 송출한 방송을 수신하여 가입자들에게 무단 동시 재송신함으로써 모방송사 영상물에 대한 원고의 공중송신권과 원고들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사진은 저작권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진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여 벌금 처벌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서, 사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릴 사건은 사진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무단 게시하여 소가 제기된 사안(서울동부지법 2019고정1107) 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가 운영하는 계정에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리보기 이미지 화면에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미리보기 이미지 화면에 무단 게시한 피해자의 사진이 영상제작용역계약에 따..

커피 상표등록 무효사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커피 관련 상표등록 무효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고는 2017년 '커피만'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2018년 2월 경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커피만'상표는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커피하우스 및 스낵바업, 카페 및 레스토랑서비스업, 카페서비스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등 서비스상품이 포함된 43류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한편 선등록상표인 '커피만달레이'는 피고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상품분류 제43류로, 간이식당서비스업, 바서비스업, 식당체인업, 커피전문점업, 한식점업 등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관..

특허침해 피해 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특허법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koguryo2019.tistory.com/206 특허법의 개념 알아보기 특허법의 개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허법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 koguryo2019.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의 특허권을 타인이 침해했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허권 침해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 침해 유형으로는 직접침해행위와 침해로 보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허권의 직접침해유형이란 특허권자 또는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관련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관련 소송 사건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객관식 시험문제 출제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후,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시험문제 중 일부를 실제 시험에 출제하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시험문제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허법의 개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허법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헙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은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는데요.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실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