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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프로그램이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프로그램을 창작한 저작자가 됩니다! ①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표현될 것 ②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 ③컴퓨터 내에서 직접·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일 것 ④표현되는 창작물일 것 업무상의 저작물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고구려의 유튜브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dvBMLBgB38k 저작재산권의 제한 혹시 창작자가 갖게 되는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해도 허용 가능한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 조항에 따라 복제 또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 등록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아셨나요? 하지만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혁신이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과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확립되었습니다.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언어·규약 및 해법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보호범위 밖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보호 받기 위한 요건 ①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표현될 것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는 소위 중앙처리장치(CPU)의 기능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②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 ③컴퓨터 내에서 직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에는 책의 형태가 종이책 뿐만아니라 비종이책인 전자책으로 형태가 다양하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의하면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출판권자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은 출판권이 아닌 별도의 배타적발행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정 저작물을 발행·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발행권이 설정되면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물을 발행할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저작권자라도 그 이후에는 저작물을 원작대로 발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그 저작물을 전집 기타의 편집물에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공공 복리를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저작권은 일정한 기간동안만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할 수 있어,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됩니다. 이 외 자유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사용이란 일반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미공표 저작물도 이용할 수 있음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

게임 무단 복제 다운로드 처벌 사례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 게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처벌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사례와 함께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프로그램 무단 복제 처벌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며 준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배포권, 발행권, 전송권, 대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현재 저작권등록에 대한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계신가요? 또한 우리 법이 인정하는 등록에는ⅰ저작자 관련 등록, ⅱ저작물 관련 등록, ⅲ공표관련 등록, ⅳ저작재산권의 변동 등에 관한 등록, 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등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국적,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 등록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추정력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②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