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서 살펴본 구금 등에 따른 형사보상청구에 이어 형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감정료, 출장비,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형사소송비용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소송비용 보상제도 형사소송비용 보상제도는 신체의 구속,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같이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제도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보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상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보상제도는 형사소송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의 확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일반재판의 무죄선고를 받고 검찰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사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보상청구란? 형사보상청구는 불기소처분을 받았거나,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당한 경우 또는 공판단계에서 구금을 당했을 경우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 당했던 것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 ■ 형사보상 금액 책정 방식 형사보상의 금액은 구금 당한 일 수 마다 금액이 책정됩니다. 다만, 구금에 대한 일 보상금액은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되고, 여기서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급은 해당 연도 최저시급의 5배까지 입니다. 형사보상금액에 대한 적용시급은 최초로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의 형사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며,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