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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인터넷 악성댓글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상대방의 가족 등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주를 이루며,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2015년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인터넷 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각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제공한 고소인이 고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소인에 대한 비하 및 욕설 등이 포함되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행해지는 성희롱, 모욕적인 발언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이뤄지는 성희롱 및 모욕적인 발언은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받기는 어렵지만,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단톡방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한 제3자의 비방의 경우도 상대방을 통한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도8155)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사진은 디지털 포렌식기법 등의 과학적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다종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전공기 등)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정지거리'나 '상황판단능력', '사물인지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게됩니다. 이는 알코올이 신체적인 영향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실명으로 활동이 이뤄지는 현실세계와 달리, 인터넷 공간은 ID나 닉네임을 통해 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원정보라고 할 수 있는 ID나 닉네임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행위도 고소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방할 목적 : 상대방에 대한 가해의 의사를 의미 ② 구체적 사실의 적시 : 주관적 의사표현이 아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의미 ③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④ 특정성 : 객체가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위 4개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직장 내, 그리고 선후배 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모욕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의 정의와 구성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외적명예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외적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나 사람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과는 달리, 단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상대방의 외적명예를 저하시키는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체 및 객체 모욕죄의 주체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개인입니다. 모욕죄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사람이지만 예외적으로 집단일 경우는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집단에 대한 모욕일 경우에는 특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기사의 댓글, 카페, 게시글, 블로그 후기 등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가 주로 행해졌다면,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한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 침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SNS 명예훼손이란 SNS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 SNS 명예훼손 처벌기준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전파성이 높다는 특성상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이 가해지며,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표현 수준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