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재해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중 유족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데요. 산업재해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는 장해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요양급여 등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 중 유족급여의 신청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를 지급할 때, 망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실비도 장의비라고 하여 함께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강용석이 무고 교사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변호사 두명을 무고죄로 맞고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입니다. 지난 11일, 유명블로거인 '도도맘'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강용석 변호사는 검찰에 고발됐는데요.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한 두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했다며 김미나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고발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두 변호사를 무고죄로 맞고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하는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고죄의 정의와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는 형법에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보상청구 업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지만 오랜기간의 옥살이로 과거의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거나 당시의 법정분쟁에 대한 회의감으로 형사보상청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보상제도가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인 만큼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3년 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이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까지 약 200여일이 넘는 기간동안 구금상태에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르는 법정공방을 거쳐 최종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구려에 구금ㄱ간에 대한 형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2005도1914, 대법원2005도3071, 대법원2006도5979)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수준'이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박죄의 정의와 구성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협박죄는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세가지 입니다. 1. 행위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해약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해악 고지의 내용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경고나 천재지변의 사전고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객체 협박죄의 객체는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아나 정신병자, 수면자 그리고 법인 등은 협박죄의 객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고의 행위자가 상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있는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형법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8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사자명예훼손죄란 1.공연히 2.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3.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자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이 아닌 특정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게 통설입니다. 2. 허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