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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손가락 하나 안댔는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 알기 어려운 폭행죄 해당 행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사소한 이유로도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 다툼은 단순한 말싸움일 수도 있고, 폭력이 오가는 몸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주먹이 서로 오가지 않아 그렇게 다툼이 끝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하곤 합니다. 상대방에게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도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시죠.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

[형사일반] 속행? 추정? 형사공판 용어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소송 절차를 밟아나가다보면 살면서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평생 들어볼 일이 없어 좀 더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절차에 쓰이는 생소한 단어, 특히 공판기일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형] 구형이란 '형(形)을 구(求)하다.' 라는 뜻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공판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 조사를 다 마친 후 검사가 재판장에게 "피고인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징역 00년에 처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형입니다. [결심] 결심이란 ..

[교통범죄]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분의 모든 것(행정, 민사, 형사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위드코로나가 실시되고 연말기간까지 겹치면서 그 동안 미뤄왔던 만남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심각하게 떠오르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자가 지게 될 모든 종류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가장 먼저 접하게 행정적 처분을 접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횟수, 혈중 알코올농도, 사고의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벌점부터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가될 것 입니다. 구분(적발횟수 / 혈중 알코올 농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110점) 면허취소 ..

[형사일반] 형사소송단계마다 필요한 기록(증거)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그 만큼 각 단계마다 추가되는 서류나 증거 역시 많습니다. 적절한 공격이나 방어를 위하여 추가되는 서류나 증거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의 단계별로 사건기록/증거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수사단계는 형사소송이 시작되는 절차임과 동시에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고소를 당하거나 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어떤 혐의로 고소를 했는지 또는 나의 고소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답변을 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우리는 이 단계에 '고소장'과 '신문조서'등의 자료를..

[교통/일반]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알아보자! 민사합의 VS 형사합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이후 합의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진행하는 합의는 크게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로 나뉘어 집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다 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확인의 획득을 위해서입니다. 즉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을 모두 추가적인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보험사를 부르는 일입니다.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교통사..

[형사일반] 분납대상자가 아닌데 벌금이 부담된다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죄를 범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다면 나라에 벌금을 납부하셔야하는데요, 가끔 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 또는 벌금의 액수가 부담스러워 납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벌금을 내지 않고 버텼을때 어떻게 처벌되는지와 벌금분납가능 대상자가 아님에도 벌금이 부담스러워 내지 못하고 계신 경우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벌금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납부자(미납)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하시되 원칙적으로는 일괄납부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회, 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