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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형사보상의 대상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동안 받았던 형사보상 관련 문의 중 꽤 잦은 빈도로 있던 문의, 집행유에의 형사보상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속되지 않은 집행유예의 재판이 차후 재판으로 무죄가 되었어도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의 요건은 일반 상소절차, 재심, 비상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와 원판결이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

주운 지갑 경찰서에 돌려주니 절도범으로 몰렸어요 -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좋은뜻으로 한 일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이 떨어뜨린 지갑을 그대로 주워 경찰서에 돌려줬는데, 지갑안의 돈이 없어졌다면서 오히려 도둑으로 몰릴 때 처럼 말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황당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던 행인 A씨는 길가에 지갑이 떨어져 있기에 주워서 그대로 경찰서에 가져다줬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상심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며 좋은 뜻으로 가져다 주었고, 내심 사례금에 대한 기대도 조금 가지면서 말이죠. 그런데, 경찰서에 지갑을 돌려주고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경찰조사에 응하라..

구치소? 교도소? 수용자가 가는 똑같은 수감시설 아닌가요? - 형과 신분에 다른 구금장소 차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치소,교도소, 유치장 같은 우리나라의 수감시설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많은 매체에서 구치소나 교도소, 유치장 같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혹은 주변사람 중 누군가가 유치장을 다녀왔다,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아 이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는데 각각의 시설은 엄연히 형의 종류나 형사소송의 진행 상태 또는 신분에 따라 엄격히 수감자가 구분되는 수형시설입니다. 1. 구치소 :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피고인, 형을 선고받지 않은..

형사사건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 합의와 공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합의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죠. 그런데 이 합의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합의의 중요성과 합의가 잘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혐의를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미이지만, 받게 될 형사처벌을 감형하는데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합의는 행위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가장 큰 사과와 반성을 의미하고, 이러한 합의의 시도가 없었다는 것은 재판..

경찰의 참고인조사 출석요청, 꼭 가야 하는 건가요? - 피의자 vs 참고인 vs 증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자신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에서 전해온 조사 출석요구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참고인과, 참고인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상황처럼 자신이 특정인에 대하여 고소를 한 고소인이거나, 혐의를 입은 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조사 참석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인조사라고 하는데요, 아마 처음 참고인 조사요청을 받으신 분이라면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부르지?' 라며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조사자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억울한 징역살이 보상받고 싶어요! - 형사보상청구와 형사보상금액의 계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관련 궁금증 중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하기 위한 형사보상청구제도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고, 인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 재판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작 형사보상청구권자는 재판이 무죄로 끝났다는 안도감과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해방감에 법원에서 송달해주는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안내를 잘 살피지 않고, 해당 서류를 잘 살피더라도 언제가지, 얼마나 청구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나 상고의 과정에서 사형, 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