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전과가 있는데, 취직시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이 보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저희 법인에 남겨주시는 문의 중 전과가 있는데 취직시 조회가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그 문의에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과, 다른말로는 범죄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 자료를 합쳐서 부르는 것으로 이 세 자료의 기록 기준은 모두 다르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은 모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또한 전과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단,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등록기준지의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의 기록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 일정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다면 삭제됩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관리..

[형사일반] 형사재판 중 제출하는 탄원서, 반성문 정말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제출하는 탄원서나 형사재판 중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출하는 반성문이 과연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재판중 제출하는 탄원서, 반성문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탄원서와 반성문, 법적으로 인정된 공식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제출해도 아무 효력도 없는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증거가 오가는 공방속에 재판부가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등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탄원서와 반성문 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특히 탄원서는 피고인의 가족이 쓰..

범죄혐의가 여러 개면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 다중 혐의의 처벌 기준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가끔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의도한것 이상으로 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럴때 당황하며 자신의 형량을 예측하는것을 어려워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여러개 일때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혐의가 여러개일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 한 사건에 여러 혐의가 적용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동시에 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재물손괴가 발생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하나의 행동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동시에 내 여러 범..

[형사일반] 집행유예의 취소와 실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행유예기간에 다른 죄를 저지르거나, 보호관찰을 준수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된 경우 그 이후의 과정과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죄가 있어 유죄판결을 선고하지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이 유예기간동안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유죄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집행유예도 실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반드시 고의로 범행의지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받을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유..

[폭행] 폭행죄, 합의해도 처벌받는 경우는? - 폭행죄와 특수폭행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다르게 알고계신 형법상 폭행의 뜻과, 폭행사건에 휘말린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폭행이라 하면 가장 먼저 사람과 사람이 주먹다짐을 하는 영상이 머릿속에 그려지실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속에서 폭행이란 단어를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몰론 이처럼 다른사람에게 주먹질, 발길질 등을 하는 등 실질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폭행을 좀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꼭 신체적 접촉을 통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항햐여 때릴듯이 다가가거나, 팔 등을..

당신이 몰랐던 무면허운전 적용사례 - 무면허운전 적용 대상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쩌면 여러분께서 모르실지도 모르는, 무면허운전의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면허운전, 말 그대로 자동차등의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겠죠. 이 외에도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및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정지기간 도중 운전하는 경우 역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형사처벌 외에 각종 행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