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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자전거를 타던 중 사람을 치면 교통사고취급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 사이클링이 있습니다. 또 소위 '따릉이'라고 하는 공용자전거가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만큼 자전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가까운 만큼 자전거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에 다소 소홀한 편입니다. 우습게 보여도 자전거는 운행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는 보통 '차'라고 하면 도로에 다니는 버스, 트럭, 자가용 같은 차량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리고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즉 자전거 역시 법률상 차량의 취..

[형사일반]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와 손해배상의 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상대방과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거나, 배상이 넉넉하게 된 경우는 적고 오히려 이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요, 이 절차들과는 별개로 구조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입니다. 범죄피해로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으로 구분되며,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I) 유족구조금 : 범죄..

[형사일반] 변경된 형사소송 불복절차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기존 형사절차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사건의 종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검찰에 직고소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송치된 사건의 기소여부의 결정권한 역시 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나온 경우 검찰에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가 생김에 따라 불복절차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 불복절차를 바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형사절차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검찰의 ..

가납벌과금, 꼭 내야 하는건가요? - 가납벌과금 관련 참고사항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벌금이 확정되었을 때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서가 송달됩니다. 그런데 가끔 벌금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는 하십니다. 이것은 가납벌과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납벌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납벌과금의 반대말은 본납벌과금이며 법률상 용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가납벌과금은 말 그대로 가납,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 임시로 납부하는 벌과금을 말합니다. 반대로 본납벌과금이란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정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벌과금을 뜻합니다. 즉, 가납벌과금이란 "벌금이 이정도 확정될 예정이니 벌금을 미리 준비해서..

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지인에게 영치품을 보내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구치소 내에서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영치품을 많이 전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영치품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치소 수감자에게 영치품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구치소에 가족이나 지인이 수감되어있다고 해서 누구나 영치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감자에게 영치품을 보내기 위해서는 수감자와 가족/지인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인 '수감자 지인등록'을 필히 해야합니다. 수감자 지인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 및 수감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구치소 민원실을 방문, 등록을 ..

이제 고소장 제출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경찰 불송치결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있을겁니다. 오늘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고소장 제출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21년 1월 1일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이 조정되어 이제 6대중요범죄를 제외한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하여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처럼 일반형사사건이 검찰에 직고소를 할 수 없어졌으며, 반려되거나 경찰로 내려가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