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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 해외직구 대행사, 소셜커머스 등 병행수입제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공식 수입업체들이 병행수입업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행수입업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피해에 대한 법률 대응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병행수입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제 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정식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허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행수입업체라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법인의 본점이전에 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 아래 링크) https://koguryo2019.tistory.com/12?category=341384 오늘은 본점이전을 하지 않고,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거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 진행하는 변경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소가 도로명주소 표기로 변경되면서 도로명주소로 기재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변경에 관한 등록세 및 교육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고, 이 때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서면0에 표시된 변동사유 및 변동일자가 됩니다. 법인의 본점..

[김밥천국 상표] 유명 프랜차이즈의 속사정, 저작재산권이 핵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공정거래팀 입니다. 대왕 카스테라, 치즈 핫도그, 떡볶이 등 특정 아이템이 인기를 얻어 성공하면 순식간에 해당 매장 인근으로 유사 브랜드가 난립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이 유사 브랜드들은 '원조' 매장의 간판에 표기된 문구 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일반 고객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시겠지만, 창업주라면 상당히 복잡한 심정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이유로 유사 브랜드의 난립은 자신의 브랜드가 유명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고객들이 자신을 '원조'라 기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엔 고객을 뺏긴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직장 내, 그리고 선후배 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모욕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의 정의와 구성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외적명예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외적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나 사람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과는 달리, 단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상대방의 외적명예를 저하시키는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체 및 객체 모욕죄의 주체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개인입니다. 모욕죄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사람이지만 예외적으로 집단일 경우는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집단에 대한 모욕일 경우에는 특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제기 및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토지보상법 제85조에서 행정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바에 따르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위 조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90일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60일로 개정 되었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지연가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촉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있는데요, 대표이사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변경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에는 이사들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존재합니다. 이사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이사이지만, 1인 이사인 경우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됩니다. 대표이사는 임기 중에도 사임이 가능하고, 새로운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취임 시 취임하는 사람이 법인의 이사가 아니라면 먼저 이사직 취임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내이사의 취임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취임은 이사회에서 각 각 이루어집니다. 대표이사를 변경할 때 확인해야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