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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토지수용의 일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토지수용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재결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결의 의의 2. 재결의 절차 ① 신청 ▶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열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③ 의견제시 ▶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를 한 경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토지보상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면, 이 취득행위는 공법상 계약이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써,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 계약 체결은 사인 간의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협의 취득에 대하여도 재결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29조는 사업인정의 이후에 성립된 협의취득에 대하여 협의 성립의 확인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확인(공증에 의하는 경우 수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개인이 개인인감도장을 등록하여 사용하듯이 법인설립시에는 법인인감도장을 신고합니다. 오늘은 이 법인인감도장의 신고, 등록, 변경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설립시 법인인감도장의 신고 법인설립을 할 때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있는 사내이사는 법인인감도장을 신고합니다. 신고 시 제출하는 인감대지 및 인감·개인(改印) 신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인감도장의 변경 법인인감도장은 사용 중 훼손되는 경우도 있으며, 분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 운영 중에도 법인인감도장의 변경이 가능하며, 등기소에서 변경을 진행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방문할 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각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 신청서는 위에서 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상권 침해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은 저작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의 기준 초상권 침해의 기준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촬영 및 배포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피촬영자의 어떠한 동의도 없는 경우,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라면 이는 초상권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분을 가리거나, 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설립에 이어 법인의 본점이전등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의 본점이전 법인을 설립할 때 본점의 주소를 정하고 반드시 등기해주어야 합니다. 본점의 주소는 법인을 해산할 때까지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법인 운영 중에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꼭 그 변경의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등기기간 안에 꼭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 본점이전의 종류 본점이전에는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이 있습니다. 관내이전등기는 기존에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내에서 새로운 주소로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반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기사의 댓글, 카페, 게시글, 블로그 후기 등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가 주로 행해졌다면,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한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 침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SNS 명예훼손이란 SNS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 SNS 명예훼손 처벌기준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전파성이 높다는 특성상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이 가해지며,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표현 수준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