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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서 살펴본 구금 등에 따른 형사보상청구에 이어 형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감정료, 출장비,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형사소송비용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소송비용 보상제도 형사소송비용 보상제도는 신체의 구속,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같이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제도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보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상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보상제도는 형사소송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의 확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일반재판의 무죄선고를 받고 검찰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사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보상청구란? 형사보상청구는 불기소처분을 받았거나,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당한 경우 또는 공판단계에서 구금을 당했을 경우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 당했던 것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 ■ 형사보상 금액 책정 방식 형사보상의 금액은 구금 당한 일 수 마다 금액이 책정됩니다. 다만, 구금에 대한 일 보상금액은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되고, 여기서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급은 해당 연도 최저시급의 5배까지 입니다. 형사보상금액에 대한 적용시급은 최초로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의 형사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며,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상표권 침해행위란? "상표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함으로서 출처 표시에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표권 침해행위의 성립요건 상표권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효한 등록상표권의 존재 상표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시점에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가 존재하여야합니다. 내가 상표법에 의한 절차로 등록된 상표권자가 아니라, 단순히 그 이름의 상호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행위는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표적 사용에 해당할 것 상표법 제2조 제1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주식회사 법인설립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식회사 설립절차 이전포스팅에서 법인설립시에 결정해야하는 기본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사항(상호, 본점의 소재지, 목적, 자본금 등)이 결정이 된 후에는 위의 절차 순서대로 법인설립을 진행합니다. ◎ 주식발행사항 결정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주식을 몇 주 발행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자본금이 결정되면 1주의 금액에 따라 발행주식의 수가 결정됩니다. ※ 1주의 금액 x 주식의 수 = 자본금 ◎ 필요서류 구비 및 등기서류 작성 법인설립시 개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등이며,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납입된 통장의 잔고증명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발기설립: 발행하는 주식을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는 설립 ∥ 법인의 설립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 사항들을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상호 상호는 법인의 이름을 의미하며, 법인을 나타내는 첫 이미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법인 상호의 경우, 같은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를 결정하셨다면, 상호검색을 먼저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1-1. 영문상호 영문상호의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영문상호의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만 진행하면 되고, 한글상호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영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