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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재결신청서의 열람입니다. 어디서, 언제까지 재결신청서의 열람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재결신청은 언제 하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재결신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결신청서의 열람에 관한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결신청서의 내용은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토지보상법 제31조를 살펴보면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설립 및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인설립 및 본점이전시에 이 것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이유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등록세가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 1] 위 열거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법인설립 시 등록세가 일반과세지역보다 3배 중과됩니다. 비중과지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4/1000이 부과되는 반면, 중과지역의 경우 3배에 해당하는 자본금의 12/1000의 금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의 상호는 개인의 성명과 같은데요. 개인이 어떠한 이유로 이름을 개명하듯이 법인도 상호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호변경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상호를 변경할 때에는 상호변경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법인의 정관에도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호변경등기 시에는 정관의 변경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 것은 바로 법인이 위치한 해당 관할에 변경하고자 하는 상호가 먼저 등기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 위치한 법인이 상호를 주식회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행해지는 성희롱, 모욕적인 발언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이뤄지는 성희롱 및 모욕적인 발언은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받기는 어렵지만,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단톡방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한 제3자의 비방의 경우도 상대방을 통한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도8155)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사진은 디지털 포렌식기법 등의 과학적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트, 백화점, 헬스장 등에서 항상 들을 수 있는 배경음악의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권리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영업장에서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경음악을 사용한다면 복제권과 공연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엠넷, 멜론, 지니 등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저작권법 제29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은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공시지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의 가격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주로 조세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되고,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매년 1월 1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의 산정자료로 이용되므로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럼 먼저 취득되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 조문을 보면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 시 공시지가는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