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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레시피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레시피 침해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일까요? "레시피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레시피는 기능적 설명, 창작의 전 단계인 아이디어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객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설이면 원고에 정리가 되어있다든지, 음악이면 악보에 표시가 되어있다든지 등의 구체적인 객관화입니다. 하지만 요리 레시피의 경우 표현된 창작물이 아닌 아이디어로 보는 것입니다. *레시피를 표현한 해설, 요리책, 책 안에 있는 사진 및 그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들여 연구한 케이크의 레시피를..

[형사일반]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소송팀의 상담내용 중 자신이 최근 죄를 지었는데 과거에 있던 전과가 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동종 전과가 아닌데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과가 최근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가 지금의 범죄의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크게 누범과 상습범이 있습니다. 둘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는 하나 엄연히 다른 의미로 구분됩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을 말하며, 상습법이란 일정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함으로써 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이사가 여러명에서 1명으로 변경될 경우,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주주와 이사는 동일하게 한 사람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1명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여러명인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명의 이사들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한명이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고,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 등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명의 이사로 구성된 법인에서 이사 1명만을 남겨두고 모두 사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이사 1명이 대표자 역할을..

[형사일반] 당장 며칠 뒤에 경찰조사가 잡혔다면, 연기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경찰조사를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그 경찰조사의 일정이 당장 며칠 뒤 또는 바로 다음주에 잡힌다면 아무런 정보도, 준비도 없이 경찰조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인 신분으로 참여하는 경찰조사가 아닌 고소를 당한 피의자 신분으로 받게되는 경찰조사라면 특별한 사유 없다면 반드시 출석해야합니다. 이때, 경찰의 출석요구를 무시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경찰조사 참석요청에 나의 일정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업무상 반드시 참석 해야 하는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도저히 참석할 수 있는 거리의 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8월에 첫방송 된 최근 인기가 높은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배틀 미션에서 사용됐던 일부 음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 돼 있지 않아 저작권자와 별도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지 않은 곡을 방송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한 후에 영상에 삽입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Mnet 측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크게 1)무단이용과 2)부정이용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무단이용 저작물의 무단이용의 경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은행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인데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나의 인감도장이 행정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인감도장을 신고하는 방법과 분실했을 경우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인감도장 신고 시 준비해야 할 것은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과 신분증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외국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히 맞춰야 하는 인감도장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인감도장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