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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교통범죄] 자전거를 타던 중 사람을 치면 교통사고취급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 사이클링이 있습니다. 또 소위 '따릉이'라고 하는 공용자전거가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만큼 자전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가까운 만큼 자전거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에 다소 소홀한 편입니다. 우습게 보여도 자전거는 운행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는 보통 '차'라고 하면 도로에 다니는 버스, 트럭, 자가용 같은 차량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리고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즉 자전거 역시 법률상 차량의 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요즘은 SNS나 블로그 등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스게 되면 사진도 함께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이 직쩝 찍은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진저작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진의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저작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용했는데, 상대방이 민·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자..
[형사일반]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와 손해배상의 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상대방과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거나, 배상이 넉넉하게 된 경우는 적고 오히려 이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요, 이 절차들과는 별개로 구조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입니다. 범죄피해로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으로 구분되며,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I) 유족구조금 : 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등기 업무를 하게되면 '회사의 관할 등기소를 확인하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으실텐데요. 관할등기소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관할등기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관할등기소란? 등기소는 등기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을 말하는데요.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지방법원과 지원이 관할 구역 내의 등기 사무를 관장합니다. 이때,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 라고 합니다. ■ 관할등기소 확인하는 방법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세요. 먼저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신 후 접속하세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
[형사일반] 변경된 형사소송 불복절차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기존 형사절차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사건의 종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검찰에 직고소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송치된 사건의 기소여부의 결정권한 역시 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나온 경우 검찰에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가 생김에 따라 불복절차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 불복절차를 바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형사절차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검찰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사용 인감이란 기업 내에서 각종 계약이나 중요한 문서에 대해 날인이 필요한 경우, 법인인감도장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도장을 말합니다. 즉.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또는 대표자가 아닌 다른 직원에게 계약절차를 맡겨야 하는 등의 경우 회사는 법인인감도장 대신 사용인감을 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용인감이 무엇인지, 사용인감을 쓰기 위해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인감을 알기 위해서는 '인감제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소에 인감도장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인감이 바로 '사용인감'입니다. 사용인감이란 등기소에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법인 인감으로 실무상 '보통 도장' 또는 '막도장..